사건 요지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는 검사측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식하기에 채용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받은 댓가도 근무대가로서 범죄피해액과 무관하게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주장하여 검사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