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서 종중대표자였던 의뢰인을 소송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건은 소송당시 의뢰인이 종중대표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된 사건으로서
종중을 대리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 소송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소송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공소시효도과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횡령의 건도, 횡령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2014년의 사건으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의뢰인으로서는 무혐의가 나오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공소시효 도과로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소송사기의 경우, 사후적 집행의 문제로 인하여 시효도과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변호인이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공소시효도 도과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