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역축제의 홍보차원에서 지역축제 포스터 등을 쇼핑몰에 올린 후,


관련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지역축제의 운영위원회 등이 의뢰인을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축제운영위원회가 만든 포스터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적극 변호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