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주진　-　성공사례

성공사례

제목 [형사]불송치결정(사기)
작성일자 2024-03-11


이 사건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업하는 친구가 제3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제3자가 소속된 회사에 허위 납품한 것으로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제3자와 사용한 사건으로서,


의뢰인 명의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친구가 동업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친구의 볌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첨부파일